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신환 / 전 국회의원, 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의 법무부,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습니다.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을 거치며 축소된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예상했던 내용이지만, 이번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이면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신환 전 의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이후로 법무부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검증 기능까지 갖게 됐고요. 그래서 소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의 핵심이 검찰 수사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먼저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김종민] <br />저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수사 대상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거나 정치 수사를 한다,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입법에 대한 일종의 항명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.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10여 년 가까이 검찰개혁이라는 주제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정책 쟁점 중의 하나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기본 방향은 검찰 권력의 월권하고 과도한 권력을 분권화한다, 또는 민주적으로 개편한다. <br /> <br />이건 오신환 의원님도 다 동의했던, 공감대가 있는 건데 그중의 핵심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직접수사를 안 한다, 이게 기본 입법 방향이에요. 그 입법이 계속 이루어져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처음 그 입법을 단순히 그냥 이것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보겠다가 아니고 아예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. 100% 실패합니다. 법치국가에서 이런 입법에 대한 도전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. <br /> <br />특히 행정권이.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법의 지배,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. 법이 지배하는 법치를 수호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정의 구현의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법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 그래서 행정권으로 다르게 어떻게 도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91531429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